실시간파워볼 하나파워볼 돈버는사이트 하는방법 필승법

장창국 부장 이어 송경근 부장도 법관대표회의 논의 제안
“사찰 정황, 법관독립 침해 우려..철저 조사촉구 의견 달라”

지난 5월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모습 2020.5.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지난 5월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모습 2020.5.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현직 부장판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만든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오는 7일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법관 독립 침해 우려 표명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라는 의견을 표명해달라고 요청했다.파워볼게임

현직 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에 이 사안을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안건으로 올리고, 대법원 산하의 법원행정처에 이 사건을 조사해 달라고 제안한 데 이어 두번째다.

전국법관대표회의를 4일 앞두고 대검의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해 법원 내부 반발이 갈수록 확산되는 모양새다.

송경근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게 법관사찰 의혹과 관련해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에 관한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소추기관인 검찰이 이를 심판하는 기관인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다”며 “이것이 ‘사찰이라고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인지에 관하여는, 법관들이 늘 말하듯이 ‘편견을 버리고 평균인의 사고 수준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쉽게 답이 나올 만한 문제이므로 굳이 설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검찰에서는 ‘판사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여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를 만든 것’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검찰의 책임 있는 사람 그 누구도 사과는커녕 유감 표명 한 마디 없이 당당하다”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만약 경찰청이 주요 검사들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문건을 작성하다 외부에 드러날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것은 우리 법관들의 문제”라며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제기해야지 누가 제기하냐”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다 참다못한 국민들이 들고일어나 문제를 해결해주면 그때 가서 과실만 받아먹자(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직무배제 사유가 정당한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담당재판부가 판단할 일이지,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고 논의해서도 안 되는 문제임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법관을 사찰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왔고, 이는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니 전국 법관의 대표자들의 회의에서 논의해 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행정법원의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준 이후 대검찰청이 감찰부에 대해 전격적 조사에 착수한 것에 대해 ” 우선 순위가 바뀌어도 너무 바뀐 거 아니냐”며 “왠지 지난 독재정권․권위주의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드는 것은 저의 지나친 망상일까요”라고 지적했다.

ho86@news1.kr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盧향한 엄격함, 曺털었던 꼼꼼함, 秋에 느낀 분노로 바라봐도 尹 문제 없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9.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9.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노무현을 향했던 잣대의 엄격함으로, 조국을 털었던 현미경의 꼼꼼함으로, 추미애에게 느꼈던 분노의 정의감으로 바라본 검찰 수장의 검찰권 행사는 얼마나 중립적이며 가족 관리는 얼마나 샘물 같으며 헌법 수호는 얼마나 양심적인가”라고 질문했다.파워볼게임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20년 대한민국 평검사에 반문한다”며 이같이 물었다.

그러면서 “그대들의 수장은, 그를 옹호하는 온갖 변설은, 그리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가” 물었다. 이어 “그간 검찰이 힘없는 국민들과 수많은 정치인에게 들이댔고 지금도 들이대고 있으며 앞으로도 들이댈 그 잣대들로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엄청난 결집력으로 온 국민에게 검사동일체의 실체를 보여주며 ‘검찰이 어때서?’라는 도도한 질문을 국민께 팽개친, 평검사들께 반문한다”며 “추잡한 기득권 동일체냐?, 존엄한 인권수호 동일체냐?, 어떤 검사동일체가 되시려는가?”라고 물었다.

younme@news1.kr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성추행(일러스트) 제작 이소영(미디어랩)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성추행(일러스트) 제작 이소영(미디어랩) 아이클릭아트 그래픽 사용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손형주 기자 = 부산 한 기초의회 남성 의원이 동료 여성 의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수사에 나섰다.

3일 경찰과 사하구의회에 따르면 A 의원은 2018년 10월께 2박 3일 중국 해외 연수 중 B 의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동행복권파워볼

B 의원은 당시 A 의원이 배 안 숙소에서 자신을 들쳐 안고 침대에 눕히는 등 추행을 했다고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고소했고 최근 사하경찰서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나섰다.

당시 방 안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동료 의원들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B 의원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수치스러웠다”며 “처음에는 그냥 넘어갔지만, A 의원이 최근에 동료 의원과 이일을 농담 소재로 삼기도 해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강제 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A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장난치는 과정에서 침대로 밀쳐진 것이다. 동료들이 있는 상황에서 강제추행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후에도 2년간 서로 아무 일 없이 지냈는데 갑자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2년 전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사이다.

경찰은 당사자와 참고인 등을 불러 조사한 뒤 신병 처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부산 기초의회에서 동료 의원 간 성추행 사건이 벌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부산 기장군 의회에서도 여성 군의원이 동료 남성 군의원에게 추행을 당했다며 고소했고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한 바 있다.

wink@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尹, 월성1호기 구속 영장 청구 두고 ‘정치 수사 재개’ 비판
“본인 정치적 야망 위해 검찰권 남용..檢, 중립 잃어 유감”
우상호 “이미 대선행보..법무부 징계위 전 자진사퇴 촉구”
당 일부선 특검 요구도..김용민 “尹·장모 특검 고려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 검사징계심의위원회의 개최를 하루 앞둔 3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진사퇴을 압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홀짝게임

특히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해 곧바로 월성원전 1호기 폐기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속 영장 청구를 승인한 것을 두고 ‘정치 수사 재개’라고 비판하며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정기국회 내 출범 필요성을 부각했다.

박상혁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월성 원전 공무원들에게 구속 영장을 청구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명백한 정치 수사를 재개했다”며 “한편의 느와르 영화가 생각난다. 검찰권을 남용하고, 정치적 중립을 내던진 검찰의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박 부대표는 “윤 총장은 정치를 안 하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검찰의 중립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새겨듣길 바란다”며 “누구에게도 선출되지 않은 채 정치에 개입하는 권력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검찰개혁이다. 민주당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올해 안에 공수처를 출범하고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을 마무리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영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내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합리적인 결정이다. 이번 수사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사법적 검증의 장이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며 “정치적 중립을 잃어버린 검찰조직의 무모한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허 대변인은 “윤 총장은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부의 정당한 정책 영역까지 검찰의 칼날이 향할 순 없다. 검찰은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위험하고도 무모한 폭주를 멈추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법무부 징계위의 징계 결과가 나오기 전에 스스로 명예로운 퇴진을 선택하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우상호 의원은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쇼’에 출연해 “야권의 유력한 잠재적 대권후보 1위로 분류되는 분이 검찰총장을 하면서 문 대통령의 월성1호기 수사를 한다? 이것을 과연 중립적으로 볼 수 있나”라며 “본인의 대통령 행보를 위해서 문 대통령의 인사권과 정책을 고의적으로 건드리고 있다는 의구심이 여당 지지층에서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극한적인 대립을 하는 상황은 결국 윤 총장이 자처했다”며 “이 대목까지 왔으면 윤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게 맞다. 징계를 받고 불명예스럽게 해임되느니 징계 전에 사퇴하는 것이 명예롭다”고 주장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나 검찰이 현 정부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못 살게 군다. 검찰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여간 맞서야겠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그 싸움은 검찰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라며 “만약 정치적으로 편향, 어떤 의도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적대하는 수사를 계속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익표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에 출연해 윤 총장의 해임설에 대해서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후보로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보수 언론 사주와 윤 총장의 만남은 어떻게 봐야할지 등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윤 총장에 대한 수사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는 윤 총장과 장모에 대한 특검 요구까지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는 장모사건 수사권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며 “검사들이 윤 총장 및 장모 사건 수사에 부담을 느낀다면 특검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경차, ‘국민차’는 옛말..올해 10만대도 못 팔았다 [이슈+]
▽ 가격·세금 혜택 등 예전만 못해
▽ 소형 SUV 경차 시장 잠식..신차도 드물어

1991년 출시된 국내 최초 경차 대우자동차 티코. 사진=유튜브 대우 티코 광고모음 채널 갈무리
1991년 출시된 국내 최초 경차 대우자동차 티코. 사진=유튜브 대우 티코 광고모음 채널 갈무리


한때 ‘국민차’로 불리던 경차의 위상이 예전같지 않다. 경차 기준이 바뀐 2008년 이후 올해 처음으로 내수 판매량이 연 10만대를 밑돌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에 따르면 내수 경차 판매대수는 2012년 20만2844대를 기록한 후 8년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지난해에는 11만5262대 판매에 그쳐 판매량 10만대를 겨우 사수했다.

올해는 11월 누적 내수 판매량이 8만8012대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 줄어든 수치다. 월별로는 지난 3월 9931대로 정점을 찍고 7월 8838대를 기록한 이후 지속 하락하고 있다. 아직 12월이 남았지만 10만대 달성이라는 극적인 반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국내 경차 시장은 크게 기아차의 모닝과 레이, 한국GM 쉐보레 스파크와 르노삼성 트위지 등 4개 차종이 양분하고 있다. 수입 경차도 있지만 판매량은 미미한 수준이다.

왼쪽부터 쉐보레 스파크·기아 모닝·기아 레이. 사진 = 각 사
왼쪽부터 쉐보레 스파크·기아 모닝·기아 레이. 사진 = 각 사


2010년 초반까지만 해도 경차 시장은 입지는 굳건했다.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시절 높은 연비와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월 1만대 이상 판매됐고 2000년대에도 정부가 고유가 대응책으로 취등록세 면제와 자동차세 감면 세제 혜택을 제공해 시장이 커졌다. 국내 신차 5대 중 1대가 경차일 정도였다.

경차의 입지는 2010년 무렵 정부의 시선이 친환경차 산업 육성으로 옮겨지며 쪼그라들었다. 보조금 지급 등 정책적 혜택을 등에 업고 연비가 뛰어나며 힘도 좋은 친환경차를 경차가 당해낼 재간은 없었다. 

경차 가격이 예전과 같지 않다는 점도 소비자들이 외면하는 요인이다. 안전·편의사양이 확대되며 경차 가격은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넘볼 정도로 올랐다. 일례로 기아차 모닝은 2010년 714만원이면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1175만원을 줘야 한다. 최상위 트림 풀옵션을 선택하면 가격은 1800만원대까지 오른다. 현대차 소형 SUV 베뉴는 물론, 약 100만원만 더 들이면 소형 SUV 셀토스도 살 수 있는 가격이다.

르노삼성 XM3. 사진 = 르노삼성자동차
르노삼성 XM3. 사진 = 르노삼성자동차


지난해부터는 경차에 적용됐던 취등록세 면제 혜택도 사라졌고,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에 기존부터 면제 혜택을 누려온 경차의 매력은 더 빛이 바랬다.

공영주차장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은 남아 있지만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공청회에서 경차 등의 통행료 할인제도 축소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부쩍 성장한 소형 SUV도 경차의 첫 차 시장을 잠식했다. 경차와 큰 가격 차이 없이 더 넓은 공간과 준수한 승차감을 제공해 소비자들의 눈길을 산 결과다. 소형 SUV 연간 판매량은 2014년만 해도 3만대를 밑돌았지만 지난해엔 22만대 수준으로 뛰었다. 올 들어서도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 르노삼성 XM3, 캡처 등은 신차 출시 효과에 힘입어 46% 이상 급증했다. 국내 완성차 5개사의 소형 SUV 차종도 2016년 5대에에서 올해 12종으로 늘었다.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생산할 예정인 경형 SUV QX. 사진=보배드림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생산할 예정인 경형 SUV QX. 사진=보배드림


업계에서는 국내에 남아있던 경차 마저 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이미 완성차 업체들은 대당 가격이 낮아 수익성이 떨어지는 경차 개발에 소극적인 모습이다. 올해 5월 기아차가 모닝의 부분변경 모델인 ‘모닝 어반’을 출시한 것 이외에는 신차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2018년 출시된 더 뉴 스파크가 연식변경을 거치며 상품성을 개선했을 뿐이다. 특히나 스파크는 후속 모델 개발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단종설마저 돌고 있다.

경차가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살아남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세운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내년 하반기 공장을 완공하고 경형 SUV(코드명 QX)를 2022년부터 연 7만대 규모로 생산할 예정이다. 기존 경차의 장점을 유지하면서 SUV의 안전성까지 더해지면 쪼그라든 경차 시장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경차는 연비도 좋고 주차도 용이한 등 여러 장점이 있다”며 “SUV 인기까지 등에 업는 경형 SUV는 충분히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한국경제 &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Copyrights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