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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에서 쏟아지는 주거 관련 차별 발언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이다. 공동취재사진단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위원장이다. 공동취재사진단

‘전세난민’, ‘호텔거지’, ‘빌라 말고 아파트’…. 온라인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주거 관련 차별과 비하 발언이 주거 정책을 입안해야 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 입을 통해서 재생산되고 있다.파워사다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 질의에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주택 정책이 호텔거지를 양산했다”고 쓴 한 대자보를 인용하며 정부 주택 공급 정책을 비판했다. ‘호텔거지’는 지난 19일 정부 전세 대책에 포함된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청년 1인가구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조롱하는 말이다. 서울 종로구 숭인동 옛 베니키아 호텔을 리모델링한 청년 임대주택이 올해 입주한 뒤 바닥 난방이 안 되고 주방 시설이 부족한 문제 등이 드러난 바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멸칭이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비판하기보다 임대주택 임차인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부추긴다는 점이다. 윤성노 전국세입자협회 사무국장은 “만날 임대주택 임차인을 거지라고 차별하는 대중의 말을 정치인들이 되풀이하고 있다는 게 씁쓸하다”며 “호텔 리모델링을 잘만 하면 청년 1인가구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광희 서울시혼합주택임차인연합회장은 “임대주택 임차인들을 거지를 넘어서 자존감조차 없는 존재로 보는 게 하루이틀 일은 아니다”라며 “월세도 내고 관리비도 똑같이 내는데 ‘거지’라는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인격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에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아파트 대신 공기가 비교적 짧은 다세대주택 등 ‘빌라’를 공공전세로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전세 대책에 대해 ‘왜 아파트가 없냐’며 딴지를 거는 것도 아파트와 빌라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깔려 있다. 이날도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세 대책에 중형 아파트 공급이 없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빌라가 아파트보다 품질이 떨어진다고 비난할 게 아니라 그동안 저층 주거지의 주거 품질에 대한 사회적 노력이 없어서 빌라 세입자들의 주거권이 침해당했던 것을 반성해야 한다”며 “국회라면 아파트든 빌라든 적정한 주거 품질이 보장되는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를 하는 게 맞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전세난민이라는 용어부터 시작해서 호텔거지까지, 난민이나 홈리스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적 용어가 국회에서 버젓이 통용되는 것은 문제”라며 “임차인 걱정을 하면서 오히려 임차인들의 아픔을 자극하는 표현을 쓰는 것은 임차인의 고통에 대한 진정한 공감이 없기 때문 아니겠냐”고 꼬집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원법 정보위 통과..경찰법도 내일 행안위 처리
“임시국회 없다는 각오로 임할 것”..중점법안 정기국회 배수진

최고위원회의 참석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30 jeong@yna.co.kr
최고위원회의 참석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1.30 je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막판 ‘권력기관 개혁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국가정보원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경찰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법안을 30일부터 차례로 상임위에서 처리한 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스케줄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처리했다.

경찰청법 개정안도 다음 달 1일 행안위 법안소위,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골자다.엔트리파워볼

공수처법 역시 다음 달 4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처리한 뒤 전체회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낙연 대표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통과된 뒤 페이스북에서 “권력기관 개혁이 또 한 고비를 넘게 됐다”며 “이번주부터 입법과제를 하나씩 착실히 이행하겠다”고 적었다.

민주당은 상임위별 절차를 밟아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오는 9일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예산안 처리 일정과 맞물려 공수처법 등 핵심 법안 처리가 다소 지연되고 임시국회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지지층이 반발하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과 중점 법안과 관련해선 임시국회가 없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는 분위기였다”며 “특히 공수처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의 의견 대립이 첨예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시 정국 경색이 예고되는 상황이다.

정보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27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0.11.27 zjin@yna.co.kr
정보위 전체회의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전해철 국회 정보위원장,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등이 27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2020.11.27 zjin@yna.co.kr

민주당이 선정한 15개 미래입법과제 가운데 공정경제 3법 등은 이달 중순께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파워볼게임

원내 관계자는 “12월 임시국회는 예년에도 항상 있었다”며 “15개 입법과제를 일괄 처리하기는 쉽지 않은 만큼, 쟁점에 대해 이견이 많은 공정 3법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앞두고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안과 입법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yumi@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도쿄변호사회 “이름 공개하며 헌신적으로 활동했다” 평가

혐한 시위 근절에 앞장 선 재일한국인 3세 최강이자 씨가 2016년 6월 5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에서 혐한 시위에 관해 발언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혐한 시위 근절에 앞장 선 재일한국인 3세 최강이자 씨가 2016년 6월 5일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 가와사키(川崎)시에서 혐한 시위에 관해 발언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도쿄변호사회는 인권을 지키기 위해 활동한 인물의 공적을 기리는 도쿄변호사회인권상 수상자로 헤이트 스피치 등 차별 반대 활동에 앞장선 재일 한국인 3세인 최강이자(47) 씨 등을 선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도쿄변호사회는 최 씨가 “일본 사회의 차별에 오랜 기간 직면해 괴로워해 온 재인 교포 1세나 아이들을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표현)로부터 지키려고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며 여러 가지 활동의 선두에 서 왔다”고 평가했다.

또 최 씨가 인터넷 등에서 차별적 공격을 계속 받으면서도 차별 반대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 왔고 그 헌신적인 활동과 성과가 상을 받을 만하다고 덧붙였다.

혐한 시위 피해자였던 최 씨가 혐한 시위 근절을 위해 2016년 3월에 참의원 법무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노력한 것이 혐한 시위 억제법인 ‘본국(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 시행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고 도쿄변호사회는 평가했다.

이후 가와사키시가 혐한 시위 등을 목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제안하는 지침을 만들고 전국 최초로 혐한 시위를 처벌하는 조례를 시행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도쿄변호사회는 소개했다.

카메라 회사 올림퍼스에 근무하다 상사의 비리 의혹을 내부 고발한 후 부당 전보를 당했지만 사측을 상대로 법정 투쟁을 벌여 승소한 하마다 마사하루(濱田正晴·60) 씨도 수상자로 함께 선정됐다.

교도소 출소자를 적극 고용해 범죄 재발을 막고 사회생활을 재기할 수 있도록 공헌한 호쿠요(北洋)건설 주식회사도 도쿄변호사회인권상 수상자로 뽑혔다.

sewonlee@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 참석하는 김현미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8 kimsdoo@yna.co.kr
부동산시장 점검 장관회의 참석하는 김현미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0.28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은 30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파트 빵’ 발언을 두고 “유체이탈”이라며 비난을 퍼부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위에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이유에 대해 “5년 전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라며 “아파트가 빵이라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국민은 주택문제로 하루하루가 심란한데 유체이탈 화법을 하다니 헛웃음만 나온다”며 “5개월 전 7·10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택공급은 충분하고, 부동산 대란의 원인은 다주택자’라던 게 김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아파트는 빵이 아니니까,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으라고 국토부가 있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김현미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잠룡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서 “후안무치 남 탓의 여왕”이라며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또 박근혜 정부 탓만 하는 이분을 어이할꼬”라고 힐난했다.

박수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부가 빵을 만들어 공급하겠다는 생각 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모른다”며 “정부 역할은 빵장수가 편안히 빵을 만들어 공급하고, 주민들이 빵을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장이 작동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라는 마리 앙투아네트의 딴나라 발언 시즌2″라며 “아파트 환상에서 벗어나라는 민주당 진선미 의원의 인식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앙투아네트는 단두대의 비극적 결말을 맞았다”라고 덧붙였다.

dh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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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직무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오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못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일과 시간이 종료돼 결정이 등록되는 일이 없을 것”이라며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직무 배제 효력이 유지될지 여부는 이르면 다음 달 1일에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결과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종료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방송사 중계진과 장비 등이 대기하고 있다. 2020.11.30 yatoya@yna.co.kr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결과는…’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종료된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 방송사 중계진과 장비 등이 대기하고 있다. 2020.11.30 yatoya@yna.co.kr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판사 사찰’을 비롯해 윤 총장의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25일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그 이튿날에는 본안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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