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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효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2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훈련 도중 동성 선수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효준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1.27.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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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후배인 황대헌(남·21·) 선수의 바지를 내려 신체를 노출 시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남자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임효준(남·24) 선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임 선수의 행위를 1심은 ‘강제추행’ 목적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미필적 고의로라도 인식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1심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고의적 추행으로 본 반면, 2심은 동료끼리 훈련 중 벌어진 장난에 불과해 고의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의도의 성범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판단으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는 27일 임 선수에 대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가 주목한 것은 임 선수가 후배인 황 선수의 바지를 내린 행동에 앞서 벌어졌던 황 선수와 여자 동료와의 장난이었다. 재판부는 “임 선수의 행동에 앞서 먼저 여성 동료 선수가 암벽기구에 오르니 피해자(황대헌 선수)가 장난기가 발동했는지 여성 선수의 엉덩이를 주먹으로 때려 떨어뜨렸고, 여성 선수도 장난에 응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이어 “그 다음 순서로 피해자가 암벽기구에 올라가니 임 선수가 뒤로 다가가 반바지를 잡아당겨 피해자 신체 일부가 순간적으로 노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 선수가 도망가며 놀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고 피해자는 머쓱한 표정으로 복장을 바로 잡았다”며 “앞서 벌어진 여성 선수와 피해자인 남자 선수 사이에 행태는 여성 선수도 있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진술해 무혐의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라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임 선수의 행동이 단독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 앞선 황 선수의 장난에서 이어진 것으로 본 셈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 남자 선수가 여성 선수에게 시도한 장난과 분리해 임 선수가 남자 선수의 반바지를 당긴 행위만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도덕 관념에 반한다고 보기엔 의심스럽다”고 판시했다.

결국 재판부는 임 선수의 행동에서 성적인 자극을 위하거나 추행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은 장기간 합숙하고 서로 편한 복장으로 마주치는 일이 흔하고 계주의 경우에는 남녀 구분 없이 엉덩이를 밀어주는 훈련도 한다”며 “임 선수와 동성인 피해자는 10년 이상 같은 운동을 하며 서로 잘 안다”면서 기소된 행동이 성적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2심과는 다르게 “피고인의 주장처럼 장난스러운 분위기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해도, 피고인은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엉덩이가 노출되면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임 선수는 지난해 6월 17일 오후 5시경 진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에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암벽등반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황 선수의 바지를 잡아당겨 신체 부위를 드러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 선수는 이미 이 사건으로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의해 지난해 8월 1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성희롱’으로 판단했다. 임 선수는 징계에 대한 재심청구도 기각된 후 법원에 지난해 11월 빙상연맹을 상대로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무효확인 소송을 냈다.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져 징계가 정지됐고 선수 자격이 유지되고 있다.

만약 임 선수의 ‘무죄’가 이대로 확정되거나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면 징계무효확인 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핀테크기업, 플랫폼 이어 현금도 뺏겠다

핀테크업체들이 편리성 등을 내세워 시중은행들의 파킹통장 고객 빼앗기에 나섰다. 플랫폼에 이어 현금에서도 핀테크업체와 시중은행의 격돌이 예상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핀테크업체들이 편리성 등을 내세워 시중은행들의 파킹통장 고객 빼앗기에 나섰다. 플랫폼에 이어 현금에서도 핀테크업체와 시중은행의 격돌이 예상된다./사진=이미지투데이

# 취업한 지 10개월 된 사회초년생 A씨. 그는 최근 주거래은행의 보통 입출금통장이 아니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한 핀테크 업체의 여윳돈 보관 서비스에 1000만원을 입금했다.동행복권파워볼

금리는 연 0.6%로 사실상 ‘제로’지만 시중은행 수시입출금식 통장보다 다소 높은 금리에 예비자금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어 자산관리에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필요시 언제든지 입·출금 할 수 있어 자금 융통에도 제격이었다. 자금을 잠시 맡길 상품이 필요했던 A씨에게는 제격인 상품이었다. 

핀테크 기업이 최근 ‘파킹통장’을 앞세워 기존 빅뱅크(대형 시중은행) 고객 빼가기에 나섰다. 파킹통장은 단기간 소액을 넣어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매력에 그간 예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대형은행에겐 가뭄의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최근 핀테크 기업도 속속 파킹통장 대열에 합류하자 대형은행의 고심은 깊어지는 분위기다. 실제로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우리·하나·NH농협)의 예금 잔액은 올 1월 말 647조3449억원에서 10월 말 640조7257억원으로 6조6192억원(1.02%) 감소했다. 

초단기 금융상품 후끈, 고금리 파킹통장 늘어

파킹통장은 잠시만 돈을 넣어놔도 이자를 주는 입출금통장이다. 자동차를 잠시 주차했다가 빼는 것처럼 주로 짧은 기간 돈을 맡겼다가 이자와 함께 바로 인출할 수 있어 파킹통장이라고 불린다. 
잇따른 금리 인하로 만기가 도래한 정기예금을 재예치하지 않는 ‘안정형 투자자’들을 겨냥한 상품이다. 만기 된 예금을 마땅한 투자 상품을 찾을 때까지 높은 금리를 받고 넣어두게끔 유인하는 ‘록 인’(lock-in) 효과를 노린 것이다. 

과거엔 빅뱅크와 저축은행 중심으로 이뤄졌던 파킹통장 시장은 최근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가 가세하며 다시 주목받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올 11월 ‘미니금고’를 출시하며 고객 유치에 나섰다. 미니금고의 금리는 0.6%로 시중은행 수시입출금식예금통장(0.1%)보다 0.5%포인트 높다. 하루만 돈을 보관해도 일 단위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게 강점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저금리 시대에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할 뿐 아니라 시중은행이 이자를 월 단위로 제공하는 반면 미니금고는 주 단위로 지급하는 게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카카오뱅크는 2018년 4월 ‘세이프박스’를 출시하며 파킹통장 시장에 뛰어들었다. 세이프박스의 금리는 0.5%로 하루 이상 넣어두면 일 단위로 이자가 지급된다.이후 카카오뱅크는 2019년 12월 금리 2%를 제공하는 파킹통장 ‘저금통’을 출시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올 6월 내놓은 네이버통장도 하루만 맡겨도 연 3%의 이자를 준다는 점에서 파킹통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핀테크 기업이 내놓은 파킹통장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셈이다. 


편리성·혜택도 무기

핀테크 기업의 파킹통장은 쏠쏠한 이자와 함께 금융서비스와 플랫폼 편의성 등을 최대 무기로 내세우며 고객을 끌어모으고 있다. 동행복권파워볼

카오페이 미니금고를 신청하면 충전한 카카오페이머니가 자동이체되는 카카오페이증권 계좌에 연결계좌가 생성되며 원하는 금액만큼 설정해 보관이 가능하다. 특히 카카오페이는 미니금고와 함께 결제와 동시에 펀드 투자까지 할 수 있는 ‘알 모으기’와 자산 목표를 돕는 ‘버킷리스트’ 등 소비에서 저축까지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두 가능해 편의성이 강점이다. 

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도 회사 앱 메인 화면에서 모든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또 세이프박스에 들어간 잔액은 결제나 이체 등에 사용되지 않고 금고에 넣어둔 것처럼 잠가둘 수 있다. 카카오뱅크 저금통의 장점은 잔돈만 저금할 수 있어 저축 부담을 덜어주고 매번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저축된다는 것이다. 저금통 이미지로 저금통에 쌓인 금액도 엿볼 수 있는 등 재미요소도 더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저금통과 세이프박스는 파킹통장으로 유용하지만 각각 타겟층이 다르다”며 “저금통은 한도가 10만원으로 낮기 때문에 젊은층에, 세이프박스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내놓은 상품”이라고 말했다.

네이버통장의 가입절차도 간단하다. 이용자는 모바일 네이버 애플리케이션에서 신분증만으로 쉽고 빠르게 통장 가입을 할 수 있다.

네이버통장은 네이버페이와도 연계해 온라인 쇼핑 및 여행·숙박 예약 등 네이버페이 이용처에서 결제하면 결제액의 3%를 포인트로 적립해준다. 보통 신용카드 포인트 적립률은 1% 안팎에 머무는 만큼 쏠쏠한 편이다. 네이버페이를 자주 이용할 경우 네이버통장으로 연 3% 수익률과 네이버페이 3% 포인트 적립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타행 송금 서비스도 횟수 제한 없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핀테크 파킹통장 경쟁력은

핀테크 기업이 막강한 플랫폼과 이용자를 내세우며 금융권에 파고들지만 편리성과 금리 경쟁력만으로 시중은행을 뛰어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원금보장문제가 있다. 카카오페이 미니금고와 카카오뱅크의 세이프박스·저금통 등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상품이지만 파킹통장 가운데 가장 금리가 높은 네이버통장의 경우 예탁금을 국공채 등 안전 자산에 투자해 굴리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라는 특성상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핀테크 업체의 파킹통장은 시중은행보다 예치한도마저 적다. 카카오뱅크 저금통과 신한은행 주거래S20통장은 금리가 2%로 동일하지만 예치한도는 신한은행이 5000만원인 반면 카카오뱅크 저금통은 10만원에 그친다.

카카오페이 미니금고의 예치한도도 1000만원으로 예치한도 제한이 없거나 최저금액이 5000만원인 시중은행에 비해 불리하다. 연 3% 금리를 주는 네이버통장은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연 0.35~1%의 금리를 적용한다. 네이버페이 결제액 월 10만원을 채워야 하는 조건도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은 “핀테크 파킹통장은 예치한도 등이 약점으로 꼽힌다”며 “하지만 시중은행들도 금리를 낮추는 추세라 향후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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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란 외교 시작도 전에 ‘암초’

IICT-이란의 핵과학자 모흐센 파흐리자데흐© AFP=뉴스1
IICT-이란의 핵과학자 모흐센 파흐리자데흐© AFP=뉴스1

(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이란 핵개발의 핵심 과학자가 암살당한 것과 관련해 백악관을 떠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작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 바이든 당선인이 관계 회복을 노리는 이란과의 갈등을 증폭시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의 중동 외교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설명이다.

이란의 핵과학자 모흐센 파흐리자데흐의 죽음으로 바이든 당선인의 중동 외교가 시작도 전에 꼬였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중동에서 펼쳤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데탕트(긴장 완화) 전략을 재현하려는 바이든 당선인의 노력이 암초에 부딪힌 것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 정부의 최대 업적이었던 이란 핵합의를 복원할 계획이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정치 분석가들은 입을 모았다.

오바마 정권에서 이란 관련 고문을 지낸 로버트 말리는 파흐리자데흐의 죽음으로 바이든 당선인의 이란 외교와 핵합의 재개는 더욱 힘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란 국방부에 따르면 핵과학자 파흐리자데흐는 이날 테헤란 동부 다마반드 인근에서 승용차를 타고 이동 중 공격을 받고 사망했다.

이란은 이번 암살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다.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교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이스라엘 역할을 보여주는 심각한 징후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지를 받는 트럼프 정권의 조력도 있었다고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국방 보좌관은 비난했다.

이 보좌관은 트위터에서 “트럼프가 정치인생 마지막 날을 앞두고 시오니스트(유대민족주의자)들이 이란을 더 압박하며 전면전 상황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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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가로수길의 황당한 AS 사연 소개 화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애플 가로수길의 황당한 AS 사연 소개 화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동안 잠잠했던 애플 AS(사후서비스) 품질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근 OS(운영체제) 업데이트 이후 먹통이 된 구형 맥북 수리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업데이트는 고객 선택”이라며 책임을 넘기고, 책임자를 불러 달라는 요청에는 “미국인 책임자인데 영어 할 줄 아느냐”고 하는 등 선을 넘은 대응이 논란이 되고 있다.
“영어 할 줄 아세요?”…황당한 애플 AS

애플 가로수길의 황당한 AS 사연 소개 화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애플 가로수길의 황당한 AS 사연 소개 화면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26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빅서게이트, 사람 바보 취급하는 애플코리아’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가 애플 가로수길에서 겪은 사연을 소개하는 글이다.

‘맥북 프로’ 2014년형 모델을 사용하던 사용자는 최근 새로운 맥OS ‘빅서’ 업데이트 알림이 계속 나와 결국 설치를 진행했다. 그러자 2015년부터 최근까지 아무 이상 없이 작동하던 맥북이 아무 동작도 되지 않는 일명 ‘벽돌’이 됐다.

사용자는 수리를 위해 애플 가로수길에 방문했고, 엔지니어를 통해 무상 수리 기간이 지나 50만 원을 지불해야 수리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멀쩡하던 기기가 OS 업데이트 이후 먹통이 됐다고 재차 문의했지만, 답은 같았다.

결국 수리를 받지 않고 집에 돌아온 사용자는 인터넷을 통해 구형 맥북에서 빅서로 업데이트하면 벽돌이 되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애플 공식 웹페이지에도 해당 내용이 공지돼 있다.

사용자는 문제가 본인 책임이 아님을 확신하고 다시 애플 가로수길에 방문했다. 하지만 엔지니어는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사용자는 책임자를 불러 달라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고객님 영어 할 줄 아세요? 오늘 계시는 매니저분은 미국분밖에 없다”는 조롱조 답변이었다고 한다.

이후 한 번 더 애플 가로수길에 방문한 사용자는 결국 한국인 책임자를 만났고,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무상 수리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한국인 책임자는 “빅서 업데이트로 인한 고장이라는 증명된 사실이 없고, OS 업데이트는 고객 선택이고 우리는 강제한 적 없다”고 답했다.

사용자가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어떨 것 같냐”고 묻자 책임자는 “저는 구형 기기를 이용한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는 답을 늘어놨다. 게시글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로 확산하면서 애플 고객 응대 태도에 대한 비난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애플 AS가 국내에서 논란을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 수리를 맡긴 아이폰을 돌려주지 않아, 소송까지 이어진 적 있다. 결국 제품을 돌려주고 소송은 마무리됐다.
애플 달라질 수 있을까…자진 시정한다지만 여전한 ‘갑질’

아이폰12·12 프로가 출시되던 지난달 30일 애플 가로수길 전경 /사진=박효주
아이폰12·12 프로가 출시되던 지난달 30일 애플 가로수길 전경 /사진=박효주

애플은 최근 국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자진 시정안(잠정 동의의결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내놓았다. 하지만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예전처럼 ‘아이폰12’ 출시와 관련된 마케팅 전반에 대해 애플에 일일이 확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제품 관련 보도자료부터 출시 행사까지 모두 애플 지시를 받아야 한다. 광고 비용 또한 여전히 이통사 몫이다.

일반 대리점도 애플 갑질에 휘둘리는 실정이다. 애플은 아이폰12를 일반 대리점이 판매하려면 의무적으로 아이폰12 시리즈 4개 모델을 구매하고 3개월간 시연해야 하는 조건을 걸었다.

통상 스마트폰 제조사가 유통업체에 시연용 단말기를 제공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를 회수하지만, 애플은 판매 방식을 취한 것이다. 전국 1만여 개 대리점주들은 아이폰12를 판매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약 400만 원을 지출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갑질을 근절하겠다는 애플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애플은 아이폰12 시리즈를 한국에서 사상 처음으로 1차 출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내놓으며 국내 시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한국 소비자와 이통사를 여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품 혁신성만큼이나 서비스 품질과 공정 경쟁 등도 함께 개선돼야 갑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박효주 기자 app@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진주 사지마비 여고생 가족 반발, “간병인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어”

진주 시내버스와 끼어든 차량 충돌 당시 영상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 시내버스와 끼어든 차량 충돌 당시 영상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작년 12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칼치기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전신마비를 당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들이 가해자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

법원은 가해자 A(58)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나 피해자 가족들은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28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최근 진주지원 형사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12월 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 차를 몰다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고3 여고생이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버스에 탑승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자리를 잡기도 전에 사고가 나며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당한 것이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매우 커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었거나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이 극심하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그 밖에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A씨가 재판 내내 사과나 병문안 한번 없이 본인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사 합의만 요구했는데 낮은 형량이 나왔다며 반발했다.

피해 학생 언니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을 통해 일말의 반성 없이 형량만 낮추려는 가해자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는 “고3 졸업식을 앞두고, 대입 원서도 넣어 보지 못한 동생은 꿈 한번 펼쳐보지 못한 채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하고 있다”며 “가해자는 1년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으며 진심 어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올해 20살이 된 꿈 많은 소녀는 대학생증 대신 중증 장애인 카드를 받게 되었고, 평생 간병인 없이 하루도 살아갈 수 없게 됐다”며 “가해자가 받은 1년이란 실형은 20살 소녀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아픔과 가족들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너무 가벼운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검찰과 A씨는 각각 1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며 쌍방 항소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역 법조계에서는 현행 양형기준에 따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현행법은 일반 교통사고 치상의 경우 가중까지 포함하면 양형기준이 징역 8개월∼2년이지만 위험운전 교통사고 치상은 2년∼5년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위험운전 교통사고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을 지칭하는 것이어서 이번 경우처럼 단순 끼어들기 사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딱한 사정과 별개로 법원도 기존 양형기준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사고 당시 운전자가 음주 혹은 약물 상태가 아니었다면 위험운전 교통사고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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