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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향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법정 향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것을 두고 “극히 위험한 반(反)헌법적 논리”라고 주장했다.파워볼실시간

조 전 장관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았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최근 신임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다”며 “검찰권은 애초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며 “따라서 검찰총장은 국민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글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발언을 비틀어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국민의 검찰’이라는 건 검찰이 여야를 막론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정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단 취지”라며 “정치권의 통제를 받는 검찰의 모습을 국민이 원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san@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다수 의석 책임에 부응해야..정기국회 안에 입법 마무리”
중대재해법 당론 여부엔 “당론은 과거의 틀..정치적 무게감 갖고 추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이준성 기자,정윤미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올해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공수처법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공정경제3법 등 입법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원을 주시면서 책임을 줬다. 나와 우리는 책임에 부응해야 한다”며 “정기국회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시한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선 “공수처법의 소수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했다”며 “이제 더는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관련해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법이다. 다른 법과 경합성이나 법적 완결성을 법사위가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지는 것은 양보해서는 안 된다.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원칙을 지키며 법을 추진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공정경제3법에는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시장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그런 원칙을 살리면서 이들 법안도 처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공수처법을 비롯해 일하는국회법과 이해충돌방지법, 국정원법·경찰청법 등을 개혁 입법과제로 제시했다. 공정 부문 입법 과제로는 공정경제3법을, 민생 입법으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꼽는다. 5·18 특별법과 4·3특별법도 핵심 입법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그는 “필수노동자법과 온종일 돌봄특별법도 포용과 상생의 장치다. 노동과 소득이 불안정할 때 꼭 필요하다. 반드시 처리해야겠다”며 “케이(K)뉴딜 10대 입법과제는 코로나19 이후 미래 한국의 초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중대재해법 등의 당론 채택 여부에 “과거의 틀로 당론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시대가 아니다”라며 “공수처법(개정안)도 당론법이 아니다. 그러나 대단히 우리가 힘을 들이고 있지 않나. 옛날 방식으로 보지 말길 바란다. 당이 국회보다 위에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당부하면 그만큼 정치적인 무게가 있는 것이다. 과거의 틀로 재단 말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치적 무게감을 갖고 추진한다고 받아들이면 되겠나’라는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중대재해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병행하는 것이냐고 묻자 “그것은 상임위에 맡기겠다. 뭐가 된다고 해서 이쪽을 포기하는 방식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중대재해법의 경우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해야 하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다만 당 차원의 법안을 반드시 처리할 방침을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우선 공수처법(개정)을 25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중대재해법도 분명히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통과시키지 못하지만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사실상 당론으로 봐도 되냐는 질의엔 “지도부가 다 공감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답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방향에는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하고 국민이 납득할 정도로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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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모든 대출 끌어모아 매수계약
30대 서울아파트 매입 38.5%
당근책 안맞아 ‘패닉바잉’ 여전
“강력규제가 되레 집값 더 자극”

#1. 30대 후반 서울 직장인 A씨는 최근 송파구 북위례에 위치한 2013년 준공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전세 끼고 11억원 조금 넘는 가격에 매수했다. 4년 뒤에나 실거주가 가능하고 직전 실거래가 대비 5000만원가량 더 높은 금액이다. 하지만 “더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나중에 집값이 내려가더라도 불안한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가능한 모든 대출을 끌어모아 가까스로 계약에 성공했다.

#2. 인천에서 여의도로 출퇴근하는 30대 중반 직장인 B씨는 2016년 결혼 이후 전세 아파트를 전전해 왔지만 최근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서울 외곽 지역의 아파트 매매를 알아보고 있다. 그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청약 점수를 쌓아서 3기 신도시나 서울 재건축·재개발 단지 일반분양에 도전하자”고 생각했다. 그러나 20번이 넘는 부동산대책에도 청약 경쟁률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괜찮은 지역의 전세 매물은 아예 없어 차라리 실거래가 더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하나파워볼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잇달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30대의 서울 아파트 ‘패닉바잉(공포 매수)’ 추세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3·16면

19일 발표된 전세 대책에서 국토교통부가 실수요자를 겨냥해 ‘질좋은 공공임대’ 공급방안 등을 제시하긴 했지만 전문가들 상당수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20일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30대의 전 연령대 대비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8.5%로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지난 5월 29.0%였던 30대 매입 비중은 6월(32.4%)부터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해 7월 33.4%, 8월 36.9%, 9월 37.3% 등 매월 기록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

구별로 보면 10월 성동구 아파트의 30대 매입 비중은 58.7%로 서울 25개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강서구(49.5%), 동대문구(44.6%), 강북구(44.4%), 성북구(43.6%), 구로구(42.4%), 영등포구(42.2%), 중랑구(42.1%) 등이 뒤를 이었다.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와 서초구 2개구에서만 30대보다 40대의 매입 비중이 더 높았다.

이처럼 30대의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계속 증가하는 이유로는 ‘지금 아니면 내 집 마련이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첫 번째로 꼽힌다. 임대차 2법 등으로 촉발된 전세 매물 부족과 전셋값 급등 현상까지 겹치자 젊은 층의 아파트 매매 수요 전환이 가속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 확대 등 ‘당근책’을 계속 내놓고 있긴 하지만 젊은 층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도 30대 매수세가 계속되는 주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여기에 최근 연소득 8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적인 시행 전에 ‘신용대출 막차’를 타고 아파트를 매입하려는 움직임이 거세지는 등 “강력한 규제가 오히려 집값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결국 실수요자가 가장 원하는 건 아파트 형태의 전셋집”이라면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통한 민간의 공급 확대가 같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30대의 패닉바잉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양대근 기자ⓒ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러시아 내 외화벌이 北 노동자 관련 업체들
므누신 “北, 무기 프로그램 위해 노동자 착취”
“이들 기업과 거래하면 ‘2차 제재’할 것” 경고

2015년 10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외곽 해변가인 에겔셀드 지역의 고층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 에겔셀드=배우한 기자
2015년 10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외곽 해변가인 에겔셀드 지역의 고층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기초공사를 하고 있다. 에겔셀드=배우한 기자

미국 재무부가 19일(현지시간) 북한의 노동자 해외송출 관련 기업 두 곳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도 대북제재 지속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러시아에서 운영 중인 북한 회사 철산무역과 러시아 건설회사 목란 LLC를 특별지정 제재 대상(SDN)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철산무역은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를 관리하고, 목란 LLC는 북한 노동자들의 취업 허가 발급을 대행했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OFAC는 “이들 회사는 러시아와 중국에 북한 노동자를 송출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노동허가 발급을 금지하고 이들을 2018년 12월 22일까지 모두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017년 결의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북한은 무기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노동자를 먼 나라로 보내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게 하고 착취해왔다”면서 “아직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들을 돌려 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이 유엔의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지속적인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평했다.

OFAC는 철산무역과 목란 LLC를 제재 대상에 추가한 자국의 국내법적 근거로 이른바 ‘오토 웜비어법’을 언급한 뒤 “이들과 거래하는 개인이나 기업,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은 미국의 2차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北 철산무역, 러 목란LLC 등 2곳 제재 리스트에 추가
北 노동자 해외송출 기업 돈줄 차단 의지 반영
“北노동자 수용 국가, 유엔 결의 따라 본국 송환해야”

(사진=AFP)
(사진=AFP)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재무부가 해외에 인력을 수출해 강제로 돈을 송금토록 하고 있는 북한 기업 2곳을 추가 제재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1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북한의 ‘강제 노동 수출’에 연루된 러시아 건설업체 ‘목란LLC’와 러시아 소재 북한 기업 ‘철산 종합무역’을 특별지정 제재대상(SDN) 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철산 종합무역은 평양 동대원 구역에, 목란LLC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 각각 위치해 있다.

OFAC는 두 기관이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을 위해 북한 노동자를 중국, 러시아 등으로 보내는 데 관여하거나 이를 독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제 3자 제재) 가능성을 언급하며 미 금융기관이나 개인 등이 이들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OFAC가 대북 제재에 나선 것은 지난 3월 이후 8개월여만으로,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한 외화벌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OFAC는 “이번 조치는 미 재무부가 미국 정부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지속 이행하고 전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에 따르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국가들은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이들을 모두 북한으로 송환해야 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북한은 정권과 무기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민들을 가혹한 환경의 먼 나라에 파견해 착취하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이들을 본국으로 돌려 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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