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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매입·임대 통한 전세물량 공급엔 “여러 방안 중 하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이준성 기자,유새슬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최근 전세의 어려움에 대해선 여러 요인이 있지만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파워볼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모든 원인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공급 물량도 줄지만 기존에 집에 사는 사람은 계속 거주해서 (전세) 수요도 줄게 된다”며 “(정부가) 여러 요인을 점검 중이다. (대책을)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세대책의 일환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주택을 매입·임대해 공급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 중 하나라서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매입임대 시 LH에 손실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렇지는 않다”고 답했다.

그는 “주택 매입·임대는 정부 예산이 잡힌 것이고 LH에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있다”며 “(전세 대책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hanantway@news1.kr

[새둥지 자취생 일기 ⑤] 손님을 맞이하는 것도 일이다

【오마이뉴스의 모토는 ‘모든 시민은 기자다’입니다. 시민 개인의 일상을 소재로 한 ‘사는 이야기’도 뉴스로 싣고 있습니다. 당신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마이뉴스에 오면 뉴스가 됩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정누리 기자]

▲  미국
ⓒ 정누리

미국으로 유학 간 친구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었다. 그 당시 친구는 자취생이었고, 나는 한국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을 때였다. 그전까지 나는 호텔 혹은 게스트하우스 등만 이용했기에, 친구네 집에서 묵는 것은 처음이었다.파워사다리

밤늦게까지 함께 맥주를 마시고, 포근한 잠옷을 입고 서로 시시콜콜한 잡담을 하다가 꿈나라로 떠나는 막연한 환상만 있었다. 그냥 게스트하우스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하면 되리라 안일하게 생각했었다. 그렇게 나는 미국에 도착했다.

짐 정리는 이쪽에서만, 한 사람이 밥을 지으면 한 사람은 설거지를, 식재료비는 반반, 나는 아침형이고 친구는 올빼미형이니까 서로의 수면 패턴은 존중해주기. 등등 집에 입성하기 전 가벼운 규칙을 정했다.

그저 친구 얼굴 보려고 온 나를 위해 친구는 여행 계획도 세세하게 짜주었다. 함께 장을 보고, 학교 구경도 가고, 새벽까지 수다를 떨다 잠들었다. 역시 친구 집은 호텔과 비교할 수 없는 로망이 있다고 생각했다.친구의 그 복잡 미묘하던 표정 

▲  Unsplash
ⓒ By Amith Nair on Unsplash

우리의 체력이 고갈되면서 갈등은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행이 일주일 정도 지나자 피곤한 나머지 내 말 수는 점점 적어졌고, 친구는 연신 하품을 했다. 내일은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위해 새벽 6시에 셔틀버스를 타야 하니, 나는 일찍 자자고 말했다.

하지만 친구는 내가 모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밤바다라도 한 번 더 보자고 했다. 결국 우리는 무리한 나머지 자정이 넘어서 집에 돌아왔고, 눈을 뜬 순간 시각은 셔틀버스 도착 10분 전이었다. 씻지도 않고 부랴부랴 픽업 장소까지 달려갔지만, 이미 버스는 떠난 뒤였다. 내 생의 첫 펑크였다.역시 어제 밤바다를 보지 않았어야 한다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친구를 탓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다행히 예약을 변경할 수 있어 오후로 다시 시간을 잡았다. 문제를 간신히 수습한 후 집에 돌아오자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 주방에 레토르트 죽이 있기에 하나 먹어도 되냐 물었다. 친구는 약간 복잡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그러라고 말했다.

▲  스카이다이빙을 하며
ⓒ 정누리

간신히 스카이다이빙을 즐기고 밤에 집으로 돌아왔다. 친구가 먼저 샤워를 하러 들어갔다. 녹초가 된 몸을 요자리에 던지려다 씻기 전에는 이부자리에 올라가지 않는 친구의 행동이 기억났다.

나는 머리만 이불 끝자락에 조심스레 얹고 몸통을 차가운 돌바닥에 누웠다. 그냥 호텔에 묵을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차라리 돈을 지불하는 곳이 몸도 마음도 편할 것 같았다.

개운하게 샤워한 뒤 우리는 바깥에 있는 코인세탁실에 갔다. 30분 정도 시간이 남아 밖에서 수다를 떨며 기다리기로 했다. 다리가 욱신거려 돌담에 앉으려 하자, 친구가 갑자기 짜증을 냈다. “개미 기어 다니는 곳에 잠옷 입고 앉으면 어떡해?” 일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빨래통 돌아가는 소리만 정적을 메웠다.타지에서 홀로 살림을 꾸리며 살아간다는 것 

▲  미국에 도착해서
ⓒ 정누리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 다 빨린 이불을 양쪽에서 잡고 굳은 표정으로 탈탈 털었다. 먼저 정적을 깬 건 나였다.

“일단 미안. 내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면 사과할게. 그런데 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바로바로 얘기해줘. 난 여기 신세를 지는 사람이니까, 집주인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 너는 모처럼 여행 온 친구라서 참고 넘어가고, 나는 생활패턴이 다르니까 눈치만 보고. 그래서 서로 더 맘 상한 것 같아.”

친구는, “아냐. 나도 미안해”라고 말했다. 사실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신경이 예민해졌다는 것, 나만 보고 온 손님인데 무조건 즐겁게 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이 있었다는 것, 혼자 해외에 나와서 공부하려니 심적으로도 고충이 많았다는 것 등을 터놓았다.게다가 내가 문제의 날 먹었던 레토르트 죽은 한국에서 가져온 비상 식량이었는데, 먹지 말라고 하기 그래서 말을 못 했다는 것이었다. 굉장히 미안했다. 한국에서나 흔한 거지, 여기서는 아니란 걸 몰랐다. 그제야 이 공간에 묻은 그의 치열한 타국 생활이 눈에 보였다. 마냥 유학은 멋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같은 교복을 입고 생활했던 내 친구는 나보다 먼저 어른이 되어 있었다.

▲  도시락
ⓒ 정누리

자취를 시작하니 가끔 그때가 떠오른다. 본가와 딱히 멀리 떨어진 것도 아닌데, 한 살림을 꾸린다는 것은 신경 쓸 게 한둘이 아니었다. 손님이라도 온다 치면 대청소는 물론이었고, 간식이라도 내어줘야 했다. 누구 한 명 자고 간다 하면 침구는 있는지, 자리가 넉넉하지 않은데 어디다 이부자리를 펴줘야 할지 머리를 쥐어짜야 했다.

하루도 이렇게 힘든데, 장장 2주라는 시간 동안 나를 먹여주고 재워준 친구는 슈퍼맨이 아닐까. 가끔 외부 손님이 와서 손을 안 씻고 이것저것 만져보거나, 맘대로 냉장고를 열면 조심스레 양해의 말을 꺼낸다. 그럼 그들은 화들짝 놀라며 깜빡했거나, 몰랐다고 사과한다. 그때의 나와 같은 표정을 하며.

세상에는 직접 해봐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다. 운전이 그렇고, 직장 동료의 업무가 그렇고, 부모님이 견뎌온 삶의 무게가 그렇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까지도 에메랄드빛 바다를 보여줬던 친구가 꼭 우리 집에 놀러 와 주기를. 못다 한 이야기를 마저 나눌 수 있기를. 잘 익은 아보카도 위에 블루베리를 올리고 까르르 웃었던 그 날처럼.

휴직 장기화로 생활고 시달린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휴직을 하고 있던 한 항공사 승무원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이 승무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파워볼

서울 강서경찰서는 “7일 강서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국내 한 항공사의 승무원인 A 씨(27)가 숨을 거둔 채 발견됐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A 씨의 어머니는 “딸이 전화도 받지 않고 연락이 되질 않는다”고 신고해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쓰러져 있는 A 씨를 발견한 현장에서 별다른 외부 침입의 흔적이 없어 타살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A 씨가 남긴 것으로 보이는 유서가 발견됐다. 이 글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 내 장기는 기증해 달라. 편안한 안식처로 떠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 유족 측에 따르면 올 초부터 휴직에 들어간 상태였던 A 씨가 휴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상당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로 항공업계 불황이 이어지면서 항공사 직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4월부터 시행한 국내 직원 순환(유급)휴직을 지난달 다시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무급과 유급 휴직을 병행하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은 상당수 직원이 무급 휴직에 들어갔다. 업계에선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이어질 경우 대규모 정리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천안=뉴스1) 김기태 기자 = 충남 천안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한 가운데 5일 오후 충남 천안 동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1.5/뉴스1
(천안=뉴스1) 김기태 기자 = 충남 천안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생한 가운데 5일 오후 충남 천안 동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0.11.5/뉴스1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공개범위를 결정했던 코로나19(COVID-19) 확진자에 대한 신상정보에서 성별이나 나이 뿐 아니라 읍·면·동에 대한 정보도 공개할 수 없게 된다. 같은 동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모르고 지낼 수 있는 상황이어서 혼란이 예상된다.

질병관리청은 9일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감염병 위기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할 때 성명,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을 제외하도록 했다. 현재 지자체는 대부분 성명과 나이, 세부주소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읍·면·동까지의 정보는 공개하는 경우가 있었다.

읍·면·동까지 확진자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상된다. 자신의 거주지 주변에서 환자가 발생해도 알기 어려운 까닭이다. 예컨대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역삼역에서 역삼동 환자가 발생했더라도 동 이름을 알릴 수 없다. 현재 집단감염지가 아닌 곳의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더더욱 확진자가 다녀간 곳을 유추하기 어렵다. 이렇게 되면 주변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뒤에야만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질병청 관계자는 “미공개 범위에 읍·면·동을 포함할 지를 두고 마지막까지 고민이 많았다”면서도 “개인정보보호 취지에 맞게 공개 범위를 이렇게 결론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질병청은 코로나우울 등 심리지원 대상과 방법에 대한 규정도 마련했다. 질병청은 감염병 환자와 가족, 의심자, 의료인을 포함한 현장대응인력에 대한 심리지원과 경비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상을 구체화하고 국가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에 심리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다.

또 감염전파위험 시설과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시 20일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감염병예방법상 이같은 위반이 적발된 경우 최대 3개월 이내 운영정지나 폐쇄가 가능하다. 해당 시행규칙은 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 외에도 질병청은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의 권한 확대 등 법률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해당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질병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제출하면 된다.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최성호 감사원 제1사무차장.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최성호 감사원 제1사무차장. /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은 9일 신임 사무총장에 최성호 감사원 제1사무차장(53)을 임용 제청했다.

최 사무총장 제청자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해동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 석사와 미국 미시간주립대에서 금융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제36회 행정고시로 1993년도에 임용된 후 1996년도에 감사원에 전입해 23년간 근무하면서 사회·복지감사국장, 기획조정실장, 제1사무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감사업무 전반에 전문성을 갖추고, 뛰어난 업무추진력과 기획력, 그리고 균형 있는 판단력을 겸비해 조직 내 신임이 두텁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다양하고 풍부한 감사 지휘경험과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쌓아온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원 사무총장직을 수행할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Δ부산(1967년생) Δ부산 해동고 Δ서울대 경영학 학사 ΔKDI국제정책대학원 공공정책학 석사 Δ미국 미시간주립대 금융학 석사 Δ행시 36회 Δ대통령비서실 민정2비서관실 파견 Δ재정경제감사국 제1과장 Δ사회복지감사국장 Δ국정기획자문위원회 파견 Δ기획조정실장 Δ공직감찰본부장 Δ제2사무차장 Δ제1사무차장

silverpap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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