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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문대통령 향해 “꼬리 자르지 말고 대국민 사과하라”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이동환 기자 = 국민의힘은 6일 드루킹 댓글 사건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파워볼실시간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며 김 지사를 향해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문 대통령의 복심이자 친문 세력의 적장자로 공인받은 김 지사가 2심까지 유죄인 이상, 문 대통령도 지난 대선 불법 댓글 조작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을 향해 “김 지사 선에서 꼬리 자르지 말고, 진실을 모두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게 도리”라며 “댓글 조작의 몸통은 누구냐”고 물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사필귀정을 넘어서 문재인 당선의 정당성마저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여론 조작 사실이 확인된 만큼, 그 정당성은 두고두고 훼손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전 의원은 2심 재판부가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 “법원의 타협적 판결이 씁쓸하다”며 “민주주의를 우롱하고 대선을 유린한 죗값이 겨우 2년이라니…”라고 했다.

이어 남은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 은수미 성남시장을 가까스로 살려낸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hanjh@yna.co.kr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댓글 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징역형 소식에 정치권 곳곳에선 희비가 교차했다. 안희정, 박원순에 이어 또 한 명의 차기 대권 잠룡을 잃게 된 여권에선 당장 이낙연-이재명 양강 구도가 더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보수 진영에서는 “유죄는 당연한 판결”(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이라는 반응이 다수였다. 서울·부산시장을 뽑는 내년 지자체장 보궐 선거(4월 7일)에 경남지사 자리가 더해질 가능성을 주시하는 분위기다.파워볼분석


與 “대법원 남아있다”
김 지사는 항소심 선고 직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대법원서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1심 유죄였던 두 가지 혐의 중 하나(공직선거법 위반)에 내려진 무죄 판단을 강조하며 나머지 하나(업무방해죄)가 최종심에서 뒤집어지길 기대한다는 의미였다. 그간 법조계에선 사실심 마지막인 항소심 판단을 유·무죄 분수령으로 보는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김 지사 주장에 힘을 실으며 대법원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촉구했다. 판결 직후 “진실에 한 걸음 다가갔지만 끝내 도착하지 못했다. 김 지사의 결백과 무죄를 확신하며 진실 규명에 총력을 다하겠다”(강선우 대변인)는 메시지를 냈다.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에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은 당연하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며 “대법원이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썼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 주제로 열린 민주연구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토론회 도중 김 지사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수 차례 자리를 들락거렸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의실에서 ‘미국 차기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반도 정책 전망’ 주제로 열린 민주연구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그는 토론회 도중 김 지사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수 차례 자리를 들락거렸다. 뉴스1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같은 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으니 잘 수습되길 바라고 경남 도정도 잘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달 23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무죄를 확정받은 이 지사와 이날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4주 간격으로 법원이 두 사람의 희비를 갈랐다”(핵심 당직자)는 말이 나왔다.파워사다리


野 “대통령 사과해야”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무죄를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판사 출신인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원이 유죄 실형을 내리면서 (김 지사의) 보석 취소가 안 된 건 다른 사건에 비해 이례적이라고 느껴진다”며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의) 가장 측근에 있던 인사가 대량으로 댓글을 자동 생산한 게 유죄가 된 데 대해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단식 투쟁을 통해 드루킹 특검법을 관철했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현재 법무부 장관인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야당의 댓글 조작을 의심해 형사 고발하며 시작된 것”이라며 “추 장관의 문제 제기가 여권의 자충수가 된 것이다. 여당이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의회 도중 김경수 지사의 선고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은 행사가 끝나고 각각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전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협의회 도중 김경수 지사의 선고 소식을 들은 두 사람은 행사가 끝나고 각각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전했다. 뉴스1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대선 전후의 댓글 조작과 그 대가로 총영사직 거래 등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있음에도 (법원이) 공직선거법을 소극적으로 적용한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보겠다”(정호진 수석대변인)는 원론적 입장을 냈다.


여권 李-李 2강 구도 강화
김 지사 실형 선고는 민주당 차기 대선 판도의 큰 변수 소멸을 의미한다. 이낙연·이재명 양강 구도에서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던 김 지사가 사실상 낙마하면서 투톱 구도가 굳어져서다. 선고 전까지 “김경수가 살아온다면 대선 후보로 누굴 지지할지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던 친문 초선 의원은 선고 직후 통화에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낙연 체제가 당분간 안정적으로 순항하지 않겠냐”고 했다.

친문 세력이 김 지사 쪽으로 흩어지지 않고 이 대표를 지지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이 대표는 최근 서울·부산 시장 후보 공천을 위해 당헌을 개정해 외부의 거센 비판을 받았지만, 이 과정에서 당내 친문 기반을 다지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는 안희정 지사 성추행 사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죽음에 이어 유력 대선 후보군의 낙마를 예상보다 침착한 분위기 속에서 받아들였다.

반면 김경수 실형은 ‘김경수 등판=이낙연 지지세 분산’을 기대했던 이재명 지사쪽엔 불리한 요소라는 관측이 나왔다. 다만 이 지사와 가까운 한 의원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각자의 유불리를 떠나 좋은 후보가 선의의 경쟁을 펼쳐야 당 입장에서 좋은데, 김 지사의 유죄 판결은 당 전체의 큰 손실”이라고 말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올해 3월 구속 77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2심 재판부도 보석은 유지하도록 해 지사직 수행을 계속하게 됐다. 연합뉴스
1심에서 법정구속됐던 김경수 경남지사는 올해 3월 구속 77일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2심 재판부도 보석은 유지하도록 해 지사직 수행을 계속하게 됐다. 연합뉴스



4·7 재보궐 변수 되나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구체적 시점이 3월 8일 전이냐, 후냐에 따라 4·7 재보궐 선거 범위가 달라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7 재보궐 선거 대상을 ‘올 3월 17일~내년 3월 8일에 비게 된 국회의원, 기초·광역단체장 등 자리’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이 ▶내년 3월 8일 이전에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유지하면 경남지사 자리가 비어 서울·부산시장과 함께 3곳의 광역단체장 보궐선거를 한 번에 치르게 된다. 국민의힘 소속 경남 지역 의원은 통화에서 “서울, 부산에 이어 경남까지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 비위로 인해 선거가 치러질 경우 야권에 호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고 시기 결정은 전적으로 사법부가 한다. 지난 2000년 공직선거법(279조)에 ‘선거심에 대해 3심은 전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이 삽입됐지만, 대법원은 지난 20년간 이를 여러 차례 지키지 않았다.

오현석·심새롬·김기정 기자 saerom@joongang.co.kr

3개국 안보실장 화상협의 가져
서훈 “북·미 대화 노력 재개를”
文대통령, 제주포럼 기조연설
“한반도 항구적 평화 노력 계속”
홍익표 “바이든 당선되더라도
‘오바마 대북전략’ 회귀 않을 듯”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청와대와 여당은 미국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한·미의 대북정책 방향과 공조는 큰 흔들림이 없을 것이란 메시지를 발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제15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개회식의 영상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완전히 끝내고,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여전히 한국의 오랜 숙원”이라며 “동북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한반도의 평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올림픽으로 성공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은 남·북의 결단과 다자협력이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줬다”며 “다자적 평화체제야말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에 반드시 필요한 정신”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나는 남북한을 포함해 역내 국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를 제안했다”며 “남과 북은 감염병과 가축 전염병, 자연재해를 함께 겪으며 생명과 안전의 공동체임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연대와 포용의 정신이 담긴 ‘동북아시아 방역·보건협력체’가 서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한반도와 동북아, 나아가 세계 평화를 향한 길을 열 것이라 확신한다”며 “한국은 동북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중견국가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서훈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서훈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청와대는 이날 서훈 국가안보실장,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화상으로 안보실장 협의를 갖고 미국의 대선 상황과 관계없이 3국 간 외교안보 협력이 공백 없이 진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선이 불확실성 속으로 빠져들면서 한·미·일 안보 컨트롤타워가 외교안보 협력 상황을 긴급 점검한 것이다. 서 실장은 특히 미국 대선이 종료된 만큼 북·미 대화 노력이 조기에 재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원장 홍익표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미국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오바마 전 대통령 정책인 ‘전략적 인내’로 회귀하진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략적 인내는 경제제재에 집중하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던 전략을 의미한다. 홍 의원은 “미국 내에서도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가 사실상 북핵 문제를 제어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평가가 있고, 실패한 정책을 바이든 정부가 반복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 대북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란 취지다.

박현준·곽은산 기자 hjunpark@segye.com

“반문연대 안돼.. 새 혁신 플랫폼 만들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미래포럼 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혁신과제와 미래비전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미래포럼 세미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한민국의 혁신과제와 미래비전 강연을 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6일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 체제가 실패했다고 직격하면서 야권 재편을 주장하고 나섰다. 내년 4월 서울·부산 보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흔들고 야권의 새 판을 짜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안 대표는 이날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연구모임 ‘국민미래포럼’ 강연에서 “새로운 혁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며 야권 재편을 주장하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야권이 참패한 4ㆍ15 총선 결과에 대해 “싫어하는 정당(야당)보다 실망한 정당(여당)을 찍은 것”이라며 “야권에 대한 비호감이 너무 크다 보니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 국민의힘 지지율에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비대위가 시작되고 5달 동안 노력을 해도 변화가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처럼 가다간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조차도 승산이 낮다”고 했다. 김종인 비대위의 활동을 사실상 실패로 규정한 것이다.

안 대표는 야권 일각에서 나오는 ‘반문(반문재인)연대’에 대해선 “누구를 반대해서 승리한 정치 세력은 없다”며 “반문 연대가 아니라 혁신연대, 미래연대, 국민 연대로 가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한 채 “정권교체를 위해 어떤 역할이든 할 각오”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재도전에 대해 “안 나간다”고 선을 긋던 과거보다는 출마 가능성을 다소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야권에서는 안 대표가 야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기싸움을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시장 출마를 원한다면 “국민의힘에 들어오라”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향해 ‘김 위원장이 이끄는 비대위로는 보궐선거 승리는 어림없다’고 맞받아친 모양새기 때문이다. 이날 안 대표의 발언에 대해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얘기를 해야 한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고 막연하게 정권 교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얘기는 항상 하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깎아 내렸다. 호락호락하게 안 대표를 띄워 줄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

[서울신문]

기념사 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 화재진압훈련장에서 열린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기념사 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 화재진압훈련장에서 열린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에서 열린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인명 구조 도중 순직한 소방관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소방관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기념사 도중 “올해 여름 피아골 계곡에서 인명구조 임무 중 순직한 김국환 소방장,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송성한 소방교를 비롯한 소방관들은 국가를 대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 소방영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영욱, 이호현, 심문규, 오동진, 이정렬, 강연희, 김신형, 김은영, 문새미, 정희국, 김종필, 이종후, 서정용, 배혁, 박단비, 권태원, 석원호, 권영달 소방관을 비롯한 순직 영웅들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도 다시 되새긴다”며 고개를 숙였다.

또한 유족과 동료 소방관들을 향해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10월 울산 주상복합 화재 당시를 떠올리며 “구조된 가족들은 소방관들에게 ‘헬멧을 쓴 신(神)’이 나타난 것 같았다고 했다”며 소방관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표했다.

문 대통령은 ‘살려서 돌아오라, 살아서 돌아오라’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참석해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묵념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 화재진압훈련장에서 열린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순직소방관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묵념하는 문 대통령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 화재진압훈련장에서 열린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및 순직소방관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2020.11.6 연합뉴스

행사장에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신열우 소방청장을 비롯해 순직 소방관 유가족, 현직 소방관 및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기념식을 지켜봤다.

기념식 사회는 소방관 출신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과 KBS 이각경 아나운서가 맡았고, 애국가 제창 때에는 강원 고성 산불 등 국가재난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소방관들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

유공자 포상과 명예소방관 위촉식이 진행된 후에는 문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울산 주상복합 화재 상황을 재구성해 119신고 상황부터 임무 완료까지를 종합적으로 연출한 화재진압 시연도 펼쳐졌다.

또 명예소방관인 배우 박해진이 ‘신이시여, 출동이 걸렸을 때, 사이렌이 울리고 소방차가 출동할 때, 연기는 진하고 공기는 희박할 때, 고귀한 생명의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내가 준비되게 하소서’라는 구절로 시작하는 ‘소방관의 기도’를 낭독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식 종료 뒤 화재진압 시연에 참여한 소방대원들을 격려한 뒤 실내종합훈련장으로 이동해 헬기 레펠, 수평구조, 수직구조 등 고난도의 구조교육 훈련을 참관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 화재진압훈련장에서 열린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을 격려 하고 있다. 2020.11.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충남 공주시 중앙소방학교 화재진압훈련장에서 열린 제58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을 격려 하고 있다. 2020.11.6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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