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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서울대 행정관 앞 기자회견
배상안 및 재발방지 대책 등 마련 요구
서문과, 작년 성추행 의혹 이어 또 논란

[서울=뉴시스]서울대 인문대 학생회는 21일 오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문과 장학금·인건비 갈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020.7.20(사진=서울대 인문대 학생회)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대 인문대 학생회는 21일 오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문과 장학금·인건비 갈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020.7.20(사진=서울대 인문대 학생회)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대 서어서문학과(서문과) 교수들이 대학원생 인건비로 나온 금액을 빼돌려 다른 곳에 사용하다 감사에 적발돼 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서울대 인문대 학생들이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한다.파워볼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학생회)는 이날 오후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서문과 장학금·인건비 갈취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학생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피해 대학원생들에 대한 배상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학생회는 지난주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번 사건을 ‘교수들에 의한 조직적인 학업 방해’로 규정하고 ▲서문과와 서울대 당국이 사안의 심각성을 더욱 엄중히 받아들일 것 ▲대학원 내부의 인권, 노동권 문제가 더는 일어나지 않도록 대학본부가 앞장서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피해 대학원생들에 대한 배상을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대에 따르면 이달 초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 6명은 대학원생들에게 지급된 연구지원금과 장학금을 공동관리 계좌로 반납하도록 해온 것으로 파악돼 5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명은 성추행 의혹으로 앞서 해임돼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A 전 교수라는 인물이다.

해당 징계는 서울대 상근감사실이 지난 2월 낸 감사 보고서와 3월 서울대 산학협력단 감사팀 보고서를 토대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상 서문과 교수 8명은 ‘일괄관리’ 혹은 ‘공동관리’라는 명목으로 대학원생들이 지급받은 장학금과 인건비의 일부를 학과 통장으로 송금하게 했다. 이 돈은 학과 행사비나 운영비에 사용됐고, 심지어 술값으로 지출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진은 이같은 방식으로 2014년부터 약 5년간 1억3000만원 정도의 금액을 유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정의당 서울대 학생위원회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갑질, 성폭력, 연구비리 가해자 서문과 A교수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1.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정의당 서울대 학생위원회가 지난해 8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갑질, 성폭력, 연구비리 가해자 서문과 A교수 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8.21.kkssmm99@newsis.com

이번 사건은 지난해 논란이 된 서문과 A 전 교수 성추행 사건 조사 과정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파워볼사이트

앞서 서울대는 2015년, 2017년 해외 학회에 동행한 자신의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는 A 전 교수를 학내 교원 징계위 의결을 통해 지난해 8월 해임 처분했다.

이후 이 사건으로 서울대 인권센터 조사를 받던 학생들이 인건비와 장학금 반납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번 ‘갈취 논란’도 불거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서문과와 관련한 비위가 또 고개를 든 것이다.

한편 학생회 측은 지난주 낸 입장문에서 이번 인건비 갈취 사건의 규모가 더 광범위할 수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다.

학생회 측은 “두 감사보고서의 대상은 BK21사업(교육부의 석·박사급 인재 양성사업) 연구장학금 및 강의조교 연구지원금에 한정돼 있으나, 최근 인문대 학생회가 확인한 바 각종 외부 재단의 장학금도 일괄관리 대상에 포함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수진의 진술에 따르면 이같은 인건비 갈취는 2009년 즈음부터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고 덧붙였다.

내부 차갑게 식은 화성·수성과 달리 아직도 뜨거운 물질 휘돌아

금성 표면의 코로나 금성 내부 깊은 곳의 뜨거운 물질이 맨틀과 지각을 뚫고나와 형성한 코로나. 왼쪽 코로나는 아라마티(Aramati). 사진의 검은 줄은 자료부족으로 생성된 것이다. [University of Maryland,Laurent Montes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성 표면의 코로나 금성 내부 깊은 곳의 뜨거운 물질이 맨틀과 지각을 뚫고나와 형성한 코로나. 왼쪽 코로나는 아라마티(Aramati). 사진의 검은 줄은 자료부족으로 생성된 것이다. [University of Maryland,Laurent Montesi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엄남석 기자 = 지질학적으로 거의 죽은 줄로만 알았던 금성에서 최근에 형성된 화산 구조를 37개나 찾아낸 것으로 학계에 보고됐다. 이는 금성의 내부가 차갑게 식은 것이 아니라 활화산을 가질 만큼 아직도 뜨거운 물질이 내부 깊은 곳에서 휘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메릴랜드대학에 따르면 이 대학과 스위스 취리히 연방공대(ETH) 지구물리연구소 소속 연구원들은 행성 내부의 뜨거운 물질이 맨틀과 지각을 뚫고 나와 형성하는 고리 모양 구조인 ‘코로나’를 분석해 얻은 결과를 과학저널 ‘네이처 지구과학'(Nature Geoscience) 최신호에 발표했다.

코로나는 중심부가 함몰돼 있고 주변은 왕관처럼 고리를 형성하고 있어 초기에는 충돌구(crater)로 오인되기도 했으나 내부의 뜨거운 물질이 기둥을 타고 흘러나와 만드는 화산 성질을 갖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자들은 금성 표면에 형성된 코로나를 통해 금성이 행성 내부가 이미 차갑게 식은 화성이나 수성보다 나중에 형성된 지표면을 가진 것은 파악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고대 화산 활동의 결과물로, 행성 내부가 많이 식어 지질 활동이 둔화하고 내부의 뜨거운 물질이 지각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상태로 여겨왔다.

연구팀은 이런 흐름을 뒤집고 금성이 지질학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한 것이다.

연구팀은 금성 내부의 열 역학 수치모델로 고해상도 3차원(3D) 코로나를 만들어 최근 지질 활동으로 만들어진 코로나의 형태적 특징을 파악하고 이를 금성 표면에서 관측된 코로나와 비교했다.

이를 통해 일부 코로나에서 관측된 차이들이 지질학적 발달 단계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으며, 아라마티(Aramati)를 비롯해 적어도 37개의 코로나가 최근 지질 활동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밝혀냈다.

금성 활동 코로나(붉은점) 지도 [Anna Gulcher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금성 활동 코로나(붉은점) 지도 [Anna Gulcher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논문 공동 저자인 메릴랜드대학 지질학과 로렌트 몬테시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는 특정 구조를 지목해 ‘고대 화산이 아니라 지금도 활동 중인 화산으로 단지 휴면상태일 뿐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사례”라면서 “금성에 대한 시각을 거의 활동하지 않는 행성에서 아직도 내부에서 뜨거운 물질이 휘돌고 많은 활화산을 지탱할 수 있는 행성으로 바꿔놓았다”고 밝혔다. .홀짝게임

연구팀은 활동 중인 코로나가 몇몇 지역에 뭉쳐있다면서 이는 금성에서 지질 활동이 가장 왕성해 내부 작동방식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2032년으로 예정된 유럽우주국(ESA)의 ‘인비전'(EnVision)을 비롯한 금성 탐사선 발사 때 지질장비를 설치할 목표를 정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행정수도 이전, 헌재에 다시 의견 물어야”
“당시 관습헌법론에 여러 반론도 있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8·2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2020.7.20/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8·29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후보 등록을 마쳤다. 2020.7.20/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권에 도전하는 이낙연 의원은 21일 여권에서 다시 불을 지피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다시 의견을 묻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헌법재판소가 행정수도 이전은 관습헌법에 위배된다 라는 초유의 논리로 그것을 막았던 것이 2004년 16년 전”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헌재는 지난 2004년 충청권으로 행정수도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관습법 판결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는 “정치권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그것을 해결해 가는 방법이 없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며 “예를 들면 여야가 합의를 한다든가 특별법을 만든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개헌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그 당시에도 관습헌법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론도 있었고 문제제기도 있었다”며 “(개헌 논의는) 언젠가는 (필요하다). 지금은 국난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당권 도전의 이유로 “워낙 중요한 시기라 작은 경험이라도 보탤까 생각했다”며 “총리로서 2018년 메르스, 인명 피해 한 명도 없이 막았다. 강원도 산불, 동해안 태풍, 포항 지진 초기대응 같은 것은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런 경험을 사장시키는 것보다 살릴만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사태 등 당 안팎의 혼란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문제의 뿌리는 그 전부터 있었을 것이다. 감수성이 둔화된 것은 아닐까(생각한다).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며 “현장 활동을 훨씬 더 강화해야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장의 이야기가 당 지도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것에 대한 진단이냐고 묻자 “저 자신도 그런 아쉬움을 느낄 때가 있다”며 “제가 직책에 있지 않으니 지도부보다 먼저 나서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판단해 지도부에 늘 건의를 드렸는데 (반응이) 조금씩 시간이 걸리고는 했다”고 했다.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해선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지금부터 논란을 당내에서 벌이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며 “(결정은) 연말까지는 해야 할 것”이라며 공천은 대표직이 유지되는 동안 이뤄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재명 지사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상승에 대해선 “민심은 늘 움직이는 것”이라며 “여려가지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여론은 늘 불변인 것은 아니죠”라고 했다.

이 지사가 자신을 ‘흙수저’에 비유하는 한편 이 의원을 두고 ‘엘리트 출신’이라고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서울대학을 나온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당시에는 다 어렵게 살았다. 저도 가난한 농부의 7남매 중 장남으로 자랐다. 그런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국민들의 눈에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원순 시장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에 대한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는 여러가지 판단을 하실 것이다. 모든 문제에 대해 전부 말씀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때로는 말씀을 않는 것도 반응일 수 있다”고 했다.

After the first communication with the SpaceX rocket on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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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unched'Anassis No. 2', Korea's first dedicated communications satellite (Seoul = Yonhap News) Falcon 9 rocket carrying'Anassis 2, Korea's first dedicated communications satellite' was launched on the morning of the 21st at Cape Canaveral Air Force Base in Florida, USA Is being launched from.  2020.7.21 [SpaceX YouTube capture.  Resale and DB prohibited] photo@yna.co.kr
Launched’Anassis No. 2′, Korea’s first dedicated communication satellite (Seoul = Yonhap News) Falcon 9 rocket carrying’Anassis No. 2′, the first dedicated communication satellite for the Korean military, was launched on the morning of the 21st at Cape Canaveral Air Force Base in Florida, USA Is being launched from. 2020.7.21 [SpaceX YouTube capture. Resale and DB prohibited] photo@yna.co.kr

(Los Angeles·Seoul=Yonhap News) Correspondent Jeong Yun-seop, reporter Jeong Bit-na = Korea’s first military-only communication satellite,’Anasis 2’was successfully launched.

This makes Korea the 10th country in the world to have a military-only satellite.

SpaceX, a private space exploration company in the United States, announced that Anastasis 2 was loaded into the Falcon 9 rocket and headed to space on the 20th (local time) at 5:30 PM (Eastern time and 21:30 on the Korean time). .

Anasis 2 was separated from the projectile at an altitude of about 630 km, and the first signal was received after 38 minutes of launch, and then signaled to the satellite control center (TSOC) in Toulouse, France, at 8:19 am (Korea time). The first communication I received was successful.

TSOC is a control center that monitors the status of the satellite and analyzes the received information in the process from the initial launch orbit (LEOP) to the target orbit after the satellite is launched.

Anasis 2 lands on a geostationary orbit (approximately 36,000 km) after about 8 days.

After a three-month inspection period, it will be acquired by the ROK military and used for full-scale missions.

As the South Korean military launched Anasis 2, it had the first military-dedicated satellite with improved information processing speed, anti-jamming capability, and communication range.

In the meantime, the military communication system has been operated using’Mugunghwa No. 5′, a civilian-purpose satellite, but it is not only for military use, but it has no choice but to be vulnerable to enemy’jamming’ (radio disturbance) attacks.

Above all, the military officials explained that it was meaningful to completely eliminate the blind spots in the military.

Currently, the military is establishing communication systems between units using satellites, communication between units and soldiers, and communication systems between soldiers and soldiers. When an individual soldier wears a satellite terminal and goes on an operation, communication becomes possible anytime, anywhere.

An official of the military also said, “The first military-only satellites are also related to securing the core power for the transition to the operational control control (Operation Control).”

The military plans to gradually secure space defense capabilities, such as surveillance reconnaissance and early-warning satellites, by securing a dedicated communication satellite.

Falcon 9 rocket carrying'Anassis No. 2'(Seoul = Yonhap News), Korea's first dedicated communication satellite,'Anasis No. 2', is being launched at Cape Canaveral Air Force Base, Florida, USA on the morning of the 21st. .  2020.7.21 [SpaceX YouTube capture.  Resale and DB prohibited] photo@yna.co.kr
Falcon 9 rocket carrying’Anassis No. 2′(Seoul = Yonhap News), Korea’s first dedicated communication satellite,’Anasis No. 2′, is being launched at Cape Canaveral Air Force Base, Florida, USA on the morning of the 21st. . 2020.7.21 [SpaceX YouTube capture. Resale and DB prohibited] photo@yna.co.kr

Anasis 2 is provided by the Korean military as a compromise trade with Lockheed Martin Co., Ltd. with the introduction of an F-35A stealth fighter (technology transfer due to the sale of weapons or counter-payments).

As the Korean military chose the F-35A stealth fighter as the next-generation fighter, Lockheed Martin decided to provide one military communication satellite, and Lockheed Martin later signed a contract with Airbus to manufacture a military communication satellite.

As a result, Airbus produced the Anasys No. 2 based on its telecommunications satellite’Eurostar E3000′, and the ROK military took ownership under the contract.

SpaceX, which launched Anasys No. 2, was founded by Tesla Chief Executive Officer Elon Musk, and on May 30, it was the first private company to successfully launch a manned spacecraft, the Crew Dragon.

The first stage of the Falcon 9 rocket used in the launch, B1058, was used to carry the’Crew Dragon’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ISS), which has been recovered from the Atlantic and has been prepared for reuse.

SpaceX launched 12 rockets this year, but this is the first time it has launched a custom satellite.

In the previous 11 launches, SpaceX launched its own StarLink communications satellites and satellites dedicated to the U.S. Army, and carried NASA’s astronauts to the ISS.

Falcon 9 rocket carrying'Anassis No. 2'(Seoul = Yonhap News), Korea's first dedicated communication satellite,'Anasis No. 2', is being launched at Cape Canaveral Air Force Base, Florida, USA on the morning of the 21st. .  2020.7.21 [SpaceX YouTube capture.  Resale and DB prohibited] photo@yna.co.kr
Falcon 9 rocket carrying’Anassis No. 2′(Seoul = Yonhap News), Korea’s first dedicated communication satellite,’Anasis No. 2′, is being launched at Cape Canaveral Air Force Base, Florida, USA on the morning of the 21st. . 2020.7.21 [SpaceX YouTube capture. Resale and DB prohibited] photo@yna.co.kr

문재인 정부 장차관·靑수석 23.2%가 ‘강남 3구’ 거주
보유 아파트 합치면 261억..최대 44억부터 최소 12억까지

(시사저널=감명국 기자·조규희 정치전문 프리랜서 기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한 비난과 이를 둘러싼 해프닝은 ‘강남 공화국’의 불편한 대한민국 현실을 극명하게 반영한다.

2주택자였던 노 실장은 7월2일 서울 서초구의 반포 아파트를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민 정서에 부합하기 위해 다주택자인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들은 실거주지 한 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팔 것을 권고했고, 그에 대한 솔선수범 차원에서 우선 자신이 ‘1가구 1주택’의 실천을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 노 실장은 당시 반포 아파트와 청주 흥덕구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노영민 해프닝’의 시작은 불과 40분 만에 이뤄졌다. 갑자기 매각할 것이란 아파트가 ‘반포 아파트’에서 ‘청주 아파트’로 둔갑한 것이다.

이 해프닝으로 말미암아 소위 ‘강남 아파트’의 위대함은 다시 한번 입증되었고, 청주를 비롯한 지방의 자괴감은 극에 달했다. 특히 국회의원 3선(청주 흥덕을)을 만들어주며 지금의 노 실장이 있게 해 준 청주 흥덕구 지역민들의 분노는 들끓었다. “돈을 위해 정치적 고향을 버렸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노 실장은 다음 지방선거에 충북지사를 노린다는 얘기가 파다했다. 노 실장은 결국 논란을 빚은 지 엿새 만인 8일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겠다”고 물러서면서 해프닝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불신과 문재인 정부의 생채기는 더욱 깊어졌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2019년 11월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왼쪽)이 2019년 11월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상조 정책실장 ⓒ연합뉴스

이런 불신과 상처를 더 깊게 후벼판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공교롭게도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역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아파트와 세종시 아파트를 동시에 소유한 2주택자였는데, 7월12일 “노 실장의 1가구 1주택 권고에 따라 세종 아파트를 처분키로 했다”고 밝힌 것이다.

노 실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난이 큰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윤 비서관은 국토부 출신으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당사자여서 그의 선택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물론 노 실장처럼 지역구 정치인도 아니고 “서울 근무가 계속돼 세종 아파트에 아직 입주하지 못했다”는 그의 해명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고위 공직자들의 강남 아파트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남다른지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그야말로 ‘비난은 잠깐이고, 이익은 영원하다’는 통설은 고위 공직자들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는 게 입증된 것이다.    

시사저널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자 가운데서도 핵심 고위직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 공직자의 거주지를 조사했다. 대한민국 ‘특구’의 상징인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거주하는 이들이 얼마나 될까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결론적으로 56명의 대상자 가운데 강남 3구에 주소지를 둔 이는 모두 1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이들이 보유한 부동산 재산의 현재 거래가를 합하면 약 26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7월6일기준·KB부동산)는 최대 44억원에서 최소 12억원 수준이었다.

ⓒ뉴시스·freep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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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41명 중 10명 강남 부동산 소유

문재인 정부 18개 부처 장차관 41명 중 10명이 강남 3구에 부동산을 소유, 거주하고 있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장관 2명과 홍정기 환경부 차관,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차관 8명이다.

가장 고가의 주택에 거주하는 주인공은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다. 지난 3월26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정기재산변동 신고사항 관보에 따르면, 당시 부산지검장이었던 고 차관은 서초구 반포동에 140.13㎡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신고가액은 24억4000만원이지만 실거래가는 44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서초구 반포동에 113㎡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신고가액은 13억5200만원이지만 실거래가는 24억원 수준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초구 서초동에 145.20㎡ 규모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 시세는 20억원이다.

3월26일 정기재산변동 신고 당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2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4월15일 한 채를 18억원에 매각했다고 밝혔다. 남은 한 채 역시 18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 또한 서초구 방배동에 168.77㎡ 규모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18억원 수준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이 거주하는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는 74.54㎡ 크기로 실거래가는 16억원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소유한 주상복합형 아파트는 136.10㎡ 규모로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매매가는 16억원이다.

오영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역시 1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송파구 문정동에 위치한 아파트는 136.32㎡ 규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초구 방배동 소재 111.01㎡ 규모의 연립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실거래가는 14억원 수준이다. 가장 저렴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인공은 손명수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다. 3월26일 관보 게재 당시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 자리에 있던 손 차관의 아파트는 송파구 오금동에 있으며 84.98㎡ 규모로 13억원에서 거래된다.

청와대 수석 15명 중 3명이 강남에 주소

문재인 대통령을 측근에서 보좌하는 청와대 실장과 수석 이상급 인사 15명 중 3명이 현재 강남 3구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강남에 2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논란이 된 김조원 민정수석은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각각 한 채씩 보유하고 있다. 본인 명의의 도곡동 아파트는 84.74㎡ 규모로 실거래가는 15억원에서 17억원이다. 배우자가 보유한 송파구 잠실동 123.29㎡ 크기 아파트의 경우 17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정부의 ‘고위 공직자 1주택’ 방침에 따라 매도가 예상되지만 7월15일 현재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경우 강남구 청담동에 120.22㎡ 규모의 아파트 한 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현 시세는 17억원이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현재 매각 입장을 밝힌 서초구 반포동 45.72㎡ 크기 아파트 실거래가는 12억원 수준이다.

강남 3구를 선호하는 것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176명의 소속 의원 중 41명이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였고, 이 중 강남 3구와 강북 지역의 대표적 부동산 급상승 지역으로 통하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민주당 의원은 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 10억원 이상의 소위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여당 의원도 24명이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8일 “다주택자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을 처리할 것”을 주문했지만, 아직 당내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다.

그나마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아예 “(부동산 처분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사유재산 처분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다. ‘특별한 권력관계’에 있다면 몰라도 (다주택자에 대한 처분 권고는)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즉 청와대 참모진 등 현 정부 권력층과 야당은 무관하다는 뜻이다. 경실련 발표에 따르면, 통합당 소속 의원 중 다주택자 역시 41명으로 민주당과 똑같았다. 하지만 전체 의원 비율로 보면 민주당의 24.4%에 비해 통합당은 39.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7월 강남 3구에 부과된 재산세는 총 7933억원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재산세의 38.5%(총 2조611억원·주택 1조4283억원, 비주거용 6173억원)에 해당한다. 강남구가 3429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서초구 2343억원, 송파구 2161억원 순이다. 가장 적은 재산세를 내는 강북구(229억원)와 강남구의 차이는 약 15배다. 정부 정책과 부동산 대책에도 ‘강남 불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남 3구는 최대 투자처이자 안전자산인 셈이다.

강희용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강남의 의미를 ‘욕망과 배제의 도시’로 정의했다. 강 전문위원은 “강남은 한국 사회의 경제·사회·문화 권력을 독점하면서 주변을 배제시킨다”며 “강남 안에서는 독점과 배제가 이뤄지고 강남 밖에서는 욕망과 선망의 대상으로 강남을 바라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남 3구의 상징성에 매몰되거나 휘둘리기보다는 이 같은 프레임을 벗어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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